[뉴스포커스] "절차상 문제있지만 법안 유효"…헌재 결정에 '아전인수' 공방<br /><br /><br />헌재의 이번 검수완박 법안 판결에 대해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"궤변의 극치"라고 비판에 나섰고, 야당은 "국회 입법권을 존중한 결과"라며 환영의 뜻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, 김현아 전 의원,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헌재가 국민의힘과 검찰이 제기한 '검수완박' 법안의 효력과 관련해 "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되는 등 절차적 위법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법안은 유효하다"고 판결했습니다. 이번 헌재의 결정,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한 장관, "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"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 기관인 헌재의 결정에 사법질서를 유지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지적도 하는데요?<br /><br />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앞으로 민주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거든요?<br /><br /> 김기현 대표 '궤변의 극치' '해괴망측한 논리' ' 정치재판소' 등의 강도 높은 발언으로 비판에 나선 모습입니다. 특히 국민의힘은 "이번 헌재 결정이 거대야당이 법사위의 심의의결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'법사위 패싱권'을 공식 부여한 것"이라며 비판 중인데요. 이런 국민의힘의 비판,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<br /><br />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존중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검수완박 법안의 원상회복과 국가 혼란을 초래한 한동훈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. 한 장관의 사퇴,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이렇게 여야가 겉으로는 환영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는 있습니다만, 사실상 여야 모두에게 상처만 남은 '소송전'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거든요?<br /><br /> 이번 헌재 결정으로 '검수완박' 법안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. '대통령 시행령'으로 복원된 '검찰 수사권'도 그대로 유지되는데요. 문제는 여야가 현재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 일 텐데요. 해법이 있겠습니까?<br /><br /> 이번 헌재 결정에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. 헌재가 민의원의 탈당으로 국회의원의 '심의·의결권 침해'했다고 결론까지 내린 상황이다 보니, 복당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. 민 의원의 복당 여부, 어떻게 판단하십니까?<br /><br />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'양곡관리법'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여당은 즉각 '의회폭거' 라고 반발 중인데요. '양곡관리법' 통과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?<br /><br /> 이번 법안 통과에 국민의힘은 윤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대통령실도 "각계 의견을 경청하고 숙고해 결정하겠다"는 입장을 밝혔는데요. 윤대통령이 이번 법안과 관련해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십니까?<br /><br />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법안들은 산재해 있고, 야당 단독으로 법안 통과 가능성도 많다는 점입니다. 그때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까요?<br /><br /> 이재명 대표 기소를 '정치 탄압'으로 규정하고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한 당무위 결정을 두고 민주당 내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김의겸 대변인이 '만장일치'로 통과됐다고 한 당무위에서 사실 전해철 의원이 기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, 어제 의총은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면서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했는데요. 이번 이재명 대표 '직무정지' 예외 논란, 곧 잠잠해질까요? 이 대표는 "당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"이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